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작성일 26-05-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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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시사이저 소리 뒤로 4/4박자 드럼 소리가 반복된다. 빠른 전자음악에 아이돌 멤버들이 몸 부서질 듯 격렬히 춤춘다. 최근 K팝 신에서 ‘테크노’가 접목된 전자음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걸그룹 아일릿이 지난달 30일 미니 4집 <마밀라피나타파이>를 발매하며 테크노 장르의 타이틀곡 ‘잇츠 미’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대중음악계에 불었던 테크노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
아일릿을 포함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들이 연달아 테크노 리듬의 곡을 선보이고 있다. 캣츠아이가 지난달 10일 코첼라에서 처음 공개한 ‘핑키 업’과 지난달 24일 발매된 르세라핌의 선공개 곡 ‘셀러브레이션’도 하이퍼팝 계열 전자음악 위에 테크노의 리듬감을 더했다.
마법소녀 콘셉트를 바탕으로 몽환적인 팝 음악을 주로 선보였던 아일릿이 테크노를 선택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관계자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일릿의 ‘잇츠 미’는 좋아하는 상대에게 ‘내가 네 최애라고 말해!’라고 외치는 캐릭터를 표현한 곡”이라며 “메시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장르를 고민한 끝에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 전자음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테크노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된 전자음악 장르로 반복적인 리듬과 미래지향적 소리가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999년 발매된 이정현의 ‘와’ ‘바꿔’, 코요태의 ‘순정’ 등이 크게 흥행하며 알려졌다. 당시 한국에서 테크노는 엄밀한 장르 구분보다는 유로댄스·유로비트·트랜스 등이 혼합된 미래지향적 댄스 음악을 통칭하는 표현에 가까웠다.
이후 주류 음악에서 잠시 벗어났던 테크노는 2024년 K팝 신에 다시 호출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에스파의 ‘위플래쉬’가 강한 전자 비트와 반복적인 리듬 구조로 인기를 끌면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블랙핑크의 ‘뛰어’는 속도감과 강한 전자음이 두드러지는 ‘하드 테크노’ 장르로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유럽 클럽 신에서 다시 확산 중인 테크노 유행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하드 테크노와 클럽 문화가 재부상했고, 이 같은 분위기가 글로벌 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 팝스타 찰리XCX의 2024년 앨범 <브랫>이 ‘브랫 서머’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후 K팝 역시 이 흐름을 적극 흡수하기 시작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댄스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K팝은 대부분 하우스 장르인 경우가 많았다”며 “여성 아이돌 그룹이 테크노 장르를 선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온 ‘레트로 테크노 유행’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세 그룹의 테크노 신곡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평론가는 “음악의 레퍼런스를 동시대로 한정할 경우 비슷한 곡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테크노라는 장르에 대중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위해선, 각각의 아티스트 특징을 살린 차별성 있고 과감한 음악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광양 익신산업단지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전환(AX)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 고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금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증센터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센터는 철강·금속 제조와 가공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 품질 예측, 실시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과 재직자 교육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해상풍력, 조선, 해양플랜트 등 연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AX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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