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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교유착 합수본,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참고인 조사

작성일 26-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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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고 전 총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 전 총무가 합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만희 총회장 별장,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본거지와 교단 지휘부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였다. 고 전 총무에 대한 조사는 압수수색 일주일 만아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에서 제명된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가입한 신도가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앞서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200개 마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한다.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3월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그동안 시장 안정을 이유로 유예 연장이 반복되면서, 예외가 사실상 상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패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려온 신화였다. 그러나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자 과열은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고 부동산에 기반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세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순간, 세제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면 세제는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망을 부추기는 배경이 된다. 이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줘야 한다. 다만 유예 종료가 현행 중과 체계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보자.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적 구조로 돼있는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의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필요 이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말라는 신호다. 집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정책 방향으로 타당하며 다만 조세 형평 측면에서 주택 수 외에 주택 가격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보다 20~30%포인트 더 높게 낸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나은 선택이 되는 이유다. 이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다. 다주택자에게 합리적인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유세를 아무리 높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중과 적용을 ‘날벼락’에 비유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오래전에 법률로 마련되었고, 지난 수년간 충분한 조정 기간과 예측 가능성이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그 이후의 제도는 보다 정교해야 한다.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 단계에서 세금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시장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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