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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간부급 교사 구속··· 사건 발생 7개월 만

작성일 26-0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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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홍 원장은 중앙대 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 석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우수 운영기관에 과학기술정통부가 선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첫 수시포상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과기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해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생태계 기틀 확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대응에 기여한 주공적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부공적자 2명에게도 각각 350만원의 포상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이런 선도 사례가 전 부처로 확산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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