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원유 특사’로 방문 > 공지사항

강훈식 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원유 특사’로 방문

작성일 26-04-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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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을 방문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커진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려는 조치다.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3개국 방문 목적을 두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각각 61%, 54%에 달하는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4월에 (전년 대비) 59%가 확보돼 있고, 5월은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원유는)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변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저희가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하게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종량제 봉투·요소수·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내 인상은 주황색, 2~3개월 내 인상은 노란색 등으로 표시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선이 뭔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수급을 두고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지금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800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하반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인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확정·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해 보관 중인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에서 최근 압수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압류·압수 중인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521억원으로 압수 재산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3억6000만원어치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가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취득 → 보관 → 관리·점검 →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에 전송해 유출 사고를 차단한다. 기관 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만 개설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 암호키나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지갑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에는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한다. 출입 내역과 보안 사고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한다.
가상자산 취급 인력도 보강한다. 기관별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배치한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늘면서 사정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2022년 6억원에서 지난해 639억원으로 3년 만에 100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가상자산 복구구문을 언론 보도자료에 유출하면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잃었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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