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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트럼프, 이란에 판정패?…2주 뒤엔 호르무즈 유료 되나

작성일 26-04-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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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원유 등 물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할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더라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초토화 시점으로 예고한 ‘4월7일 오후 8시(한국시간 어제 오전 9시)’를 겨우 90여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 보류 요청에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응한 건데요.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번 합의 직전까지 휴전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어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실제로 시민 수백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미국 모두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4일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란은 지난 6일 10개 조건으로 답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긴장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이란이 막판 휴전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중국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반미’를 고리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길어지고 글로벌 에너지·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더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은 세계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유조선들의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2주 동안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8일)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급등세에 힙입어 7%포인트 넘게 올라 5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기름값은 ℓ당 1978원으로 지난 7일보다 10원 올랐지만 점차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에 연동된 항공유 가격과 유류할증료도 내려올 수 있고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확정되기 전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의 ‘종전 10대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건이 수용돼 이란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 등 물류비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현된다면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휴전엔 동참했지만 미온적인 태도의 이스라엘도 변수입니다. 휴전 협정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 상공에는 이스라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녔는데요. 조기총선 요구 등 정치적으로 내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휴전·협상은 위태로워질 테고요.
어렵게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가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문턱이 아니라 ‘제국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패권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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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은 JD 밴스 부통령이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인 회담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 “밴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물론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모든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는 이란 관영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서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우라늄 문제)는 대통령과 협상단의 최우선 순위”라며 “이는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레드라인이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가 올해 구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60대며, 영업용으로 등록한 전기차에 대해 1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의 국·시비 보조금에 강남구가 구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전기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지원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용 차량이나 렌터카, 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강남구민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녹색에너지팀(02-3423-6194)으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구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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