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정체는 ‘사이퍼펑크’ 영국 암호학자?···NYT “애덤 백이 유력 후보”
작성일 26-04-11 20:19본문
뉴욕타임스(NYT) 탐사보도 전문 존 캐리루 기자는 18개월간 정밀 분석 끝에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암호학자 애덤 백(55)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는 지난 2010년 온라인에 마지막 글을 남긴 뒤 17년간 잠적해왔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110조원 상당인 110만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한번도 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토시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NYT는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수천건과 이메일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NYT는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사토시가 사용한 문체과 백의 문체와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령 ‘하이픈’(-)을 특정 위치에 사용하는 습관이나 영국식 철자를 혼용하는 방식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NYT는 또, 백이 1990년대 무정부주의자 집단인 ‘사이퍼펑크’ 회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정부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구상을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토시 역시 사이퍼펑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 측면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은 비트코인 기술 기업 ‘블록스트림’을 창업해 1997년 비트코인 핵심기술의 기초가 된 ‘해시캐시’를 발명했다. NYT는 백이 비트코인 출시 10년 전 이미 관련 설계 방식을 구상했다는 점과, 그가 온라인에서 종적을 감췄던 시기가 사토시의 활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해 백이 사토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백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백은 자신의 엑스에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암호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전자화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일찍부터 주목했다”며 1992년부터 가상화폐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에 적극 참여했고, 이것이 해시캐시 등의 아이디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여권에선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야권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해 3파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갑 여당 후보로 차출론이 부상한 하 수석을 두고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공천권을 가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설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정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북갑 후보로 영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도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며 재차 하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 출마 여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장관이 이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북구갑은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놀이터도 아니다”라며 “저는 오로지 주민의 마음만을 나침반 삼아 묵묵히 제 길을 가겠다. 우리 북구의 확실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뛸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소속 상태인 한 전 대표도 전날 부산 북구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한 전 대표의 북갑 출마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전날 북갑 지역 일대에서 자신이 거주할 만한 주택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북갑 출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치러진 본경선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3선인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결백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북갑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됐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으나,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수년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나 사유 등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았고, 현장의 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36주 임신중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도 나왔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과 ‘36주 산모’의 판결문 등을 분석해 제도적 공백의 현실을 짚어 봤다.
헌재는 2019년 임신중지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문제로 판단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영역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의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나마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주수,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 방식,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건강보험 적용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 있다.
입법 공백은 여성들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다. 관련 정보 역시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비밀 게시글이나 비공식 상담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제도 공백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2024년 유튜브에 ‘36주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권모씨는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결문을 보면 권씨는 2024년 3월 생리가 석달 가량 멈췄다며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당시 병원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만 내놨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배가 계속 불러온다”며 내과를 방문한 권씨는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임신 34주 정도로 고주차에 접어든 때였다. 적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권씨는 결국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씨가 태아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책하면서도, 권씨를 도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자신의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숙고할 수 있었다면, 또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과는 충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개별 사건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나영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 정확한 책임 소재나 수술의 안전한 방법이 없으니 의료진은 수술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 위기 임신부는 브로커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씨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14주, 24주 식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임신중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료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며 “여성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셰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을 맞아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임신중지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경험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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