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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망상에 사로잡힌 트럼프, 공세 저지 못해”···위협에 굴하지 않는 이란, 일촉즉발 중동

작성일 26-04-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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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란이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고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이후 이란군과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이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날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하며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전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보복 대응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중동 지역 에너지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경고한 바 있다.
모즈타바는 소셜미디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보수장 마지드 카예미 소장에 대한 애도 글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테러와 암살이라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우리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바드 바게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고위 보좌관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해 “트럼프에게는 20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의 동맹국들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일시적 휴전을 거부하며 전쟁의 영구적 종식,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 제재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포함한 이란의 자체적인 요구안 10개를 전달했다고 이란 관영 IRNA는 밝혔다.
요구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의정서가 포함돼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에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선박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이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입장 차를 좁히고 극적인 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타결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후통첩’ 마감 시한 전 미국·이란이 입장 차를 좁히기엔 너무 큰 격차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7일 저녁에 최종 공습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했던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아랍 소식통은 이란 측이 미국과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과 정권 지도부 암살 작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한 지렛대로 확보한 이란이 순순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 등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가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나설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쟁이 확대·장기화되고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는 가중되고 유가는 지금보다 더 치솟을 수 있다.
다만 확전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양국이 밤새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반전여론 강화, 유가 상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현실화하면 이란 정권 또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으며, 오랜 제재와 전쟁으로 악화일로인 경제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가 ‘뉴노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실질적 합의 없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통행료 징수하는 현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 측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노조)는 10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사용자가 법적 기한(7일) 내에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다.
노조는 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청인 사측은 자신들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만한 정황도 있다고 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노위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지노위에 신청된 다른 관련 사건도 다시 검토해 재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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