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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 대통령 “소상공인, 최소한 단결권 보장돼야”…2년 기간제법 “대안 필요”

작성일 26-04-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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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단결권과 교섭권이 법제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체 행동(파업 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쪽은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 덜 받는 것은 선진국 모델과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노동 현장의 새로운 쟁점이 된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고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죠”라며 “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며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것을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직접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봄철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등을 빠뜨린 음식점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률 위반과 축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봄 나들이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지역 등산로와 공원,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와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곳,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축산물 판매업소 1곳,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한 정육식당형 1곳이 적발됐다.
또한 3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음식점 5곳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등산로 주변의 A식당은 보쌈돼지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최근 6년간 소비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2번 적발된 B축산물판매점은 이번에 또 적발됐다. C정육점은 6개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축산물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위반과 축산물판매업 무신고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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