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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덕대·성공회대 ‘민간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작성일 26-04-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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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학과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덕대·성공회대·한국공항공사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원청이 도급 구조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직후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으나, 각 대학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노조들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대학 시설관리·청소, 공항 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한 교섭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과 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는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임금 역시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에 좌우되는 만큼 이번 판단은 당연하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했다.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투스크 총리가 12~13일 공식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의 27년 만의 방문이고,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
양 정상은 13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지난해 9월 정상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폴란드는 세계 경제 20위권의 국가로 중부 유럽의 경제 강국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국이다.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내 주요 생산 허브로 부상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대규모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호혜적인 방산 협력 확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 400여 개가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은 연간 10만명에 달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1989년 수교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반짝 추웠던 날씨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8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250㎜ 이상, 남해안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하겠다.
기상청은 “저기압 전면으로 남풍이 유입되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전라권 해안에는 시간당 20~3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50㎜(산지 250㎜ 이상), 전남과 경남 50~100㎜(남해안 120㎜ 이상), 전북과 경남 내륙 30~80㎜, 경북 20~60㎜, 중부지방 10~60㎜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서해안은 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9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도는 9일 오전부터 오후와 10일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0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풍도 동반된다. 9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남해안에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시설물 점검과 낙하물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동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도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11일 최저기온은 5~12도,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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