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특대과·로얄대과’ 대체 무슨 기준?···똑같이 ‘대과’ 표기된 사과, 실제 무게 1.7배 차 > 공지사항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특대과·로얄대과’ 대체 무슨 기준?···똑같이 ‘대과’ 표기된 사과, 실제 무게 1.7배 차

작성일 26-05-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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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온라인 쇼핑몰의 과일 선물세트 상당수가 크기·당도·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대과’로 표시된 사과의 실제 무게가 최대 1.7배 차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사과·배·한라봉 5㎏ 선물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23년 846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 455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4%(2342건)는 품질 관련 문제였다. 과일에 멍이 들어있거나 곰팡이가 핀 과일이 배송되는 등 상품 품질 및 신선도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다른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온라온몰 4개사에서 판매하는 과일 선물 세트 240개 상품 중 19.2%(46개)는 낱개 과일 크기를 ‘특대과’ ‘중대과’ 등 표현했지만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또 45%(108개)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선별 기준이 되는 당도 수치(Brix)는 안내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는 품질 등급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등급은 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역시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 언급 없이 ‘유명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대과’라고 표시된 사과 세트 4개를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낱개 사과 무게가 최소 216ｇ에서 최대 377ｇ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대과’ 상품임에도 약 1.7매(74.5%) 차이가 난 셈이다. 동일 세트 안에서도 사과 간 중량 차이는 최대 58g에 달해 균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가격 차이도 컸다. 5㎏ 기준 과일 세트의 가격은 사과의 경우 최저 3만4870원에서 최고 13만7200원으로 약 3.9배 차이가 났다. 배는 최대 4.7배, 한라봉은 최대 4.1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과일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판매 페이지의 중량, 당도, 품질 등급 표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사업자에게 소비자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자 대상 일회성 교육’에서 경력관리 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취업알선·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는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가 적용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2027년부터 500인 이상, 2029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힌다.
제도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기업이 정한 프로그램을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주말·야간 과정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등과 연계해 실제 직무 전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 대상 기업 1080곳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43곳에 불과하고, 대상자 약 9만5000명 중 참여자는 2만7000여명 수준이었다. 또 ‘퇴직 통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40+ 조기경력설계’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퇴직 직전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40대부터 직무 변화와 경력 전환 수요를 미리 점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경력설계 특화 기능을 갖춘 ‘경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AI 기반 경력설계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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