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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65% 줄어든 공보의···경북, 통합·순회진료로 의료공백 막는다

작성일 26-04-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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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모델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기관 기능 개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1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올해 감소율만 36.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을 진행한다. 44개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나머지 131개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 방식으로 주 2~3회 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필수의료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 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에 7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이어가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6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광고에 나오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SNS 등에서 AI로 만든 광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가 추천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등 SNS상에서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데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글,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을 어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6월 중으로 해당 지침 개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과징금 부과보다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알리는 정책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눈에 벌레가 들어가 비비는 찰나의 순간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방파제 인근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70대 운전자 A씨는 다행히 자력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차량은 앞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였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으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눈에 벌레가 들어가 잠시 비비는 사이 차량이 미끄러지며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항·포구와 방파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해상 추락 사고는 총 16건에 달한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운전 부주의나 운전 중 시야 분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는 단 1∼2초의 부주의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운전 중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동은 절대 삼가고, 방파제 및 항·포구 인근에서는 반드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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