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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습에서 사전 발굴로···‘고독사’ 이전 ‘사회적 고립’부터 국가가 챙긴다

작성일 26-05-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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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또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 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약 300평 규모의 외로움 대응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의 활력 회복을 돕는 거점 공간인 가칭 ‘마음점빵’ 5곳을 올해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에서는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올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선박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 2차례에 걸친 피격으로 선체 내부까지 훼손된 나무호를 수리하는 데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HMM 측은 전망했다. HMM은 주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HMM 등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일(현지시간) 조사와 수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한 나무호는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지 수리 조선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복잡한 지형을 지나다 선박끼리 충돌해 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리 기간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나무호 선미 좌현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정부는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타격으로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은 깊이 약 7ｍ, 폭 약 5ｍ까지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평형수 탱크 상판 등이 위치한 선체 내부까지 화재로 검게 그을린 상태다.
나무호의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재운항이 불가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진으로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손상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리하더라도 운항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형수 탱크가 찢어질 정도의 피격이라 가라앉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평형수 탱크 부분을 2차례 연달아 타격했다는 건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무호는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건조했다. 올해 초 항해를 시작한 사실상 새 선박에 해당한다. 평형수 탱크 부분이 해수면 위에 노출돼 있었던 건 중국에서 실은 화물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무호의 피격에 따라 HMM은 수리와 신규 운송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HMM은 나무호의 주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보상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두바이 현지에서 현대해상 측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어 38%를 기록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다.
같은 기관이 지난 10~11일 부산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1명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민주당 후보가 각각 43%, 41%를 나타내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9~10일 대구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를 기록해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에 불과했다.
같은 기관이 지난 11~12일 경남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5%,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8%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네 지역 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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