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유럽 경유값 32% 오를 때 한국은 8%”···최고가격제 ‘버티기’ 효과

작성일 26-04-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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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중동전쟁으로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한 달간 32% 올랐지만 한국은 8%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 1815.8원의 2배에 육박했다.
3월 첫째 주 2685.99원과 비교하면 852.71원, 31.75% 상승한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이 1680.4원에서 135.4원, 8.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상승세가 가팔랐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2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4118.3원, 400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한 슬로바키아는 2718.9원, 헝가리가 2888.1원으로, 이들 국가도 한국보다 900~1000원가량 비쌌다.
고급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3월 넷째 주 유럽 19개국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3225.67원으로, 한국 평균 2112원의 1.5배가 넘었다.
유럽 19개국의 3월 첫째 주 2754.81원과 비교하면 470.86원, 17.0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고급 휘발유 가격은 1972.7원에서 139.3원, 7.06% 올라 상승세는 2.5배에 가까웠다.
한국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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