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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중 정상회담···러트닉은 안 보이네?

작성일 26-05-1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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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참모들이 대거 배석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현안뿐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공개한 회담 사진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앉았다.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악관 핵심 실세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했다. 둘 다 대중국 강경파로 꼽힌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54년 만이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에 ‘전쟁부’의 예전 명칭인 ‘국방부’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엔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앉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와일스 실장은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러트닉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측에선 시 주석 오른쪽에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이자 시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앉았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가 차이 서기 옆에 있었다. 허 부총리는 전날 한국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도 배석했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불참했다. 공안부장은 통상 미국이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 대응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논의를 맡는 핵심 인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과 관련해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고, 허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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