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속보]“미·이란 평화 협상 시작”···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등 4대 ‘레드라인’ 전달 > 공지사항

변호사 마케팅 [속보]“미·이란 평화 협상 시작”···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등 4대 ‘레드라인’ 전달

작성일 26-04-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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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IRNA, 타스님, 메흐르 등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 시간 오후 9시30분)쯤 “이란과 미국 측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타스님은 “양국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와 진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레바논 남부 공격 자제, 미국 측의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수용 등을 고려해 협상을 시작해서 이 문제들을 최종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언론 뉴스네이션의 백악관 출입기자 켈리 메이어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다. 미 CBS방송 제니퍼 제이컵스 기자도 엑스에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측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각각 만나 협상 세부 사항 조율 등에 돌입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이란 대표단이 샤리프 총리와 회담을 했다며 “이란과 미국 회담의 세부 사항은 이 만남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0명에 이르는 이란 대표단은 전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란 대표단이 샤리프 총리에게 자국의 협상 ‘레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에게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리 인정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에서 교전 중단 등 4가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이날 샤리프 총리와 회담했다. 샤리프 총리실은 미국 대표단과의 회담 사실을 밝히고 “총리는 이번 회담이 이 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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