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한강공원 마라톤 놓고 싸움···서울시 “개최 불법” 주최 측 “정당한 행사” > 공지사항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한강공원 마라톤 놓고 싸움···서울시 “개최 불법” 주최 측 “정당한 행사”

작성일 26-05-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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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번 주말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한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명이다.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문제는 해당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려면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년도 상반기 행사) 세부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갖춰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어 안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대회 주최 측은 뚝섬한강공원 내 우회 주로를 이용해 행사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회 주로 운영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장안1수변공원 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최 측이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한강공원을 코스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쯤 주최 측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연락이 와 사전 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절대 행사를 열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4월에 대회 홈페이지를 보니 접수를 받고 있어 주최 측에 재차 안내했지만 행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은 동대문구의 출발 장소 승인을 받았고, 한강공원은 지나가는 곳이니 행사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한강공원을 대회 코스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강본부의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타 기관(동대문구청)의 출발 장소 승인을 방패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식 절차를 준수한 타 대회와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도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원장은 “신문 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신문 사실이 다 엮여 있어,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 행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경우 증언 거부권을 허용할 수 있지만, 증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A4 용지 한장 분량으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데 알고 있나”, “윤석열이 보고받을 때 반응이 어땠나”, “격노했던 반응이 기억나나” 등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조 전 원장은 모두 “답변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특검 질의 이후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원장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해)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이 아무 답변을 못해서, 검찰에 몸 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것못 들었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원장의 증언 거부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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