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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내란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작성일 26-04-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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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창원 진해군항제 기간에 지역 관광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한 ‘벚꽃 팝업 빌리지’에 18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8일 밝혔다.
팝업 빌리지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해역 일원에서 운영됐다. 경남 지역 16개 관광기업과 주민사업체가 참여해 지역 대표 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제64회 진해군항제와 연계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 관광두레와 협력해 기획된 것이다.
운영 기간 판매 실적은 16개 업체가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일부 인기 품목은 행사 기간 중 준비 수량이 조기 소진되며 경남 로컬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단순 판매를 넘어 방문객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됐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홍보·체험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 ‘블라썸 빙고’를 운영했다.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벚꽃 로또, 관광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도 병행했다.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팝업 빌리지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이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신생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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