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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간부급 교사 구속··· 사건 발생 7개월 만

작성일 26-04-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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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남학생이 국제학부에 입학하는 것에 반대해 학교 건물에 레커칠 시위를 한 성신여대 학생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교 측이 고소한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송치된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하거나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 측이 2025학년도부터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학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레커칠 시위를 한 학생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이들 중 3명이 고의로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14일 이상의 유기정학 징계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했고,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학생들은 지난 1월말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 학생들은 성북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이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래커칠을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안내하지 않고 비대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월초 기피 신청을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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