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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작성일 26-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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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증여세·신고 납부 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관금(영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에는 비과세한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력 정치인 등이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3차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유소 판매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다음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인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57원 오른 1987.53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1.51원 오른 2023.1원이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이달 들어 중동전쟁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까지 매일 10원가량씩 올랐다. 지난 1일 1909.78원에서 8일 1977.77원으로 하루 평균 9.7원 오른 것이다.
그러다 지난 8일 휴전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정부는 전날 3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2주 전 2차 석유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ℓ당 210원씩 올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매일 10원가량 오르던 경유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같은 시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88원 오른 1980.68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2.79원 오른 2008.35원이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 최고가격 동결로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내림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휘발유 서울 평균 판매가는 지난 7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평균 판매가도 다음주쯤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했지만 1차 때 공급받은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 주유소 중간이윤을 고려하면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다음주에는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도 ℓ당 2000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휴전 합의를 놓고 첫 대면 협상을 앞둔 이란 대표단이 9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은 이날 저녁 늦게 협상 장소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다만 이란 반관영 메흐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이슬라마바드 도착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국 측 협상단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끌 예정이며, 오는 11일 이란과 처음 대면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란 핵 프로그램,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의 쟁점을 두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대면 협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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