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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벌점 주듯 단속하면 실효성 높아지나” 현장 고려 없는 차량 2부제에 불만

작성일 2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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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 실시하겠다고 하자, 도심 외곽 등지로 장거리 출근을 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6일과 7일 인터뷰한 일부 장거리 출근 교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심 외곽 등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수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도심보다 열악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27)는 “경남 김해에서 출근하는 동료의 경우 차를 몰고 30분 정도면 오던 25㎞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는 등 1시간 40분이 걸려서 출근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사는 김씨 자신도 평소 통근시간보다 3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도 예외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선 다른 도시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30㎞에 미치지 않아도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적은 읍·면 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버스 수가 적을뿐더러 카풀(직장 동료 등과 차를 함께 타는 것)을 할 동료교사 수도 적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의 초등학교 교사 임진우씨(42)는 “학교 가기가 어려워도 대중교통 열악지로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도 있다”며 “2부제가 되면 카풀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몇몇 교사들은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등 불가피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씨(36)는 “현실적으로 차로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주변 길거리나 건물에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수 학교에선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면서 교사들 사이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책만 쓴다”는 성토도 나온다. 서울 금천구의 고등학교 교사 손모씨(26)는 “행정실에서 매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온다”며 “학생들 벌점 주듯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니까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갈등만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단속·제재 등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초등교사 김씨는 “공문엔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 유연근무 실시 권고’ 등이 적혀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강압이 아닌 회유적인 방법이 함께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 김씨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2부제를 강제하면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꼼수만 늘어갈 뿐”이라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주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스위스 취리히의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ETH)에서 만난 토마스 주르부헨 교수는 우주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2016년부터 6년간 과학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존하는 우주 망원경 중 최고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탐사 임무를 담당했다. 그는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내가 누렸던 것과 같은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포부를 안고 2022년 NASA를 떠나 ETH 지구행성과학부에서 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구 문제의 많은 해답은 우주에서 온다”며 우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빙하 감소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특히 기후 변화는 우주에서만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우주 관련 투자는 특정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매년 8~10%씩 우주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주 분야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저비용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투자와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르부헨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ETH는 우주를 중심으로 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유럽우주국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90개의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우주에서 구현할 수 있게 연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관해서는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며 “특히 컴퓨팅, 반도체 분야 등에서 강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시계, 정밀 기술, 로봇 공학 등 기존 강점을 우주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며 “각 국가가 주력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우주 컴퓨팅 분야는 향후 10년간 매우 큰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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