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안 통과…취약계층은 이달부터 받는다
작성일 26-04-12 13:09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취약계층은 이달 안에, 나머지는 5월 중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는 기존 ‘환급형’뿐 아니라 ‘정액형’도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 ‘전쟁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증감한 결과다.
국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00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했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일자리 예산은 일부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담겼다.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10만~25만원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안에, 나머지는 5월 중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5조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K-패스 지원 예산은 19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증액했다.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형’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당초 정부안은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 이용자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할인율도 늘어난다. 비혼잡 시간대에는 30%포인트 추가 환급을 해준다.
농·어업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기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529억원)이 신설된다. 기존 시설 농가의 난방비 지원에 더해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 예산 73억원도 증액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예산은 94억원 늘리고, 고유가 손실을 보전하는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규모를 68억원 확대한다.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은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6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 지원물량(213만→261만t)과 단가(t당 304→344달러)를 상향하고, 에틸렌·벤젠 등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에 125억원을, 전기자동차 2만대 추가 보급 사업에 600억원을 증액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 사업(138억원)을 신설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은 약 7900억원이다. 정부의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금이 6000억원 감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었다. 실업자 등에게 정부가 5년간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이 1000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온 외국인 관광객 ‘짐 캐리’(5억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306억원 중 25억원이 깎였다. 영화 할인쿠폰 예산은 361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삭감을 벼르던 국세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원은 원안을 유지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00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했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일자리 예산은 일부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0억원)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담겼다.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10만~25만원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안에, 나머지는 5월 중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5조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K-패스 지원 예산은 19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증액했다.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형’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가 출시된다. 당초 정부안은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 이용자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할인율도 늘어난다. 비혼잡 시간대에는 30%포인트 추가 환급을 해준다.
농·어업인 지원 예산은 2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기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529억원)이 신설된다. 기존 시설 농가의 난방비 지원에 더해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 예산 73억원도 증액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예산은 94억원 늘리고, 고유가 손실을 보전하는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규모를 68억원 확대한다.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은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6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 지원물량(213만→261만t)과 단가(t당 304→344달러)를 상향하고, 에틸렌·벤젠 등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에 125억원을, 전기자동차 2만대 추가 보급 사업에 600억원을 증액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 사업(138억원)을 신설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은 약 7900억원이다. 정부의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금이 6000억원 감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었다. 실업자 등에게 정부가 5년간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이 1000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온 외국인 관광객 ‘짐 캐리’(5억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306억원 중 25억원이 깎였다. 영화 할인쿠폰 예산은 361억원 중 9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삭감을 벼르던 국세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원은 원안을 유지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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