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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구독(렌탈) 서비스 피해 주의보”

작성일 26-04-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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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에 정수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음달 청구 금액을 보니 홈페이지 표시와 달리 월 2만890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정수기 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2년차부터 계약금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숨겨서 판매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2021년 8월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25년 3월 건조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사후 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2025년 8월이면 렌탈 약정이 완료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3개월을 남겨두고 수거하겠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수기·비데 등 소형가전뿐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LG전자·쿠쿠홈시스·코웨이 등 대형 가전 구독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62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2022년 636건에서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6월에는 45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중도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등 ‘품질·AS’ 관련 불만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렌탈 사업자들이 제품 렌탈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는 월 이용료뿐 아니라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총비용)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보니 삼성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LG전자는 정수기·비데 등 고시에 명시된 일부 품목만 총비용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상당수는 총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부담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각각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미보유 등 AS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장기 계약이 많은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유사하게 계약기간과 위약금이 존재한다”면서 “계약 전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씨(5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했다. 마약은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 직접 유통하고자 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적발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최대 2개(각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충전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게 ‘항공위험운송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제 기준상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반입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정부는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반입 수량을 1인당 5개, 100~160Wh는 항공사가 승인하는 경우 2개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 기준에 따라 1인당 반입 기준이 수량은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고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항공사별로 제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해 국제선 이용객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이 겪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은 국내에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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