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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올해 예산안, 15년만에 4월 통과···역대 최대규모 122조엔

작성일 26-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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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정부의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예산 통과가 4월까지 늦어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일본 예산안은 122조3092억엔(약 1151조8346억원) 규모로 다카이치가 내건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회보장 관련 39조559억엔,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 31조2758억엔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화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방위비(국방 예산)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편성됐다. 교도통신은 국채비가 30조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참석하에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NHK는 헌법에 따라 중의원(하원)의 의결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산안은 7일 중으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빠른 속도로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했던 3월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처음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인 3월까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통과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안이 3월을 지나 통과되는 것과 임시 예산 편성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총선이 실시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중의원 구성 이후에나 예산안 심의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원대가 학생 중심을 넘어 학내 지원 인력과 지역주민을 함께 초청하는 개방형 대학 축제를 연다. 캠퍼스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목원대는 오는 9일 교내 대운동장 등에서 2026학년도 총학생회 주최 ‘입춘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 축제에 대학 RISE 사업단의 ‘문화공감 동행’ 프로그램을 결합해 학생과 대학이 공동 기획했다.
올해 입춘제는 ‘함께 이어 봄!’을 부제로, 신입생과 재학생뿐 아니라 청소·보안 노동자와 인근 주민까지 참여하는 열린 캠퍼스 형태로 운영된다. 대학 측 프로그램에는 청소·보안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청 참가자들은 중앙도서관 스마트융합라운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고 이후 대운동장에서 학생 공연과 문화행사, 식사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 11시 부스 체험으로 시작되며 동아리 공연, 학생자치기구 발대식,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축하공연에는 교내 밴드동아리 에로우헤드와 댄스동아리 크래커를 비롯해 한소민(미스트롯3), 플리키뱅, 트레이비, 하이키, 다이나믹듀오 등이 무대에 오른다.
목원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연계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캠퍼스 접근성과 체류 경험을 높이고 대학을 문화예술 공연의 개방형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 교류 기반을 마련해 상호 이해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
길태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만의 행사를 넘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송영남 총무처장은 “청소·보안 노동자는 대학 운영을 지탱해 온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희학 총장은 “대학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구성원 간 소통을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하게 휴가를 사용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6차례에 걸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입력해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총 15차례, 41일에 달하는 부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알게 된 군 전산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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