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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작성일 26-04-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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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약인 ‘육공단’이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해마 신경세포 보호 효과 및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Biology)’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쥐의 신경세포를 분리해 육공단 투여에 따른 해마 신경세포의 변화를 고화질로 촬영하며 육공단의 효과와 기전을 분석했다.
해마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손상은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시킨다. 이 연구에선 해마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해 치매와 유사한 세포 손상 환경을 조성한 뒤 육공단 처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육공단을 구성하는 10가지 약재에 포함된 약 1900개의 화합물과 신경 퇴행 효소인 ‘GSK3β’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육공단은 손상된 해마 신경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세포 사멸을 감소시켰다. 또한 신경세포의 미성숙한 단기 배양(3일) 조건과 성숙한 장기 배양(15일) 조건 모두에서 세포 보호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공단은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포 사이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까지 감소시켰다. 타우 단백질은 평상시 신경세포 구조를 유지하지만, 과도하게 변형될 경우 뇌세포 구조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로 변한다.
해마 신경세포의 생존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살아있는 세포를 초록색으로 나타내게 하는 형광 염색법을 적용해 세포 사멸 여부를 관찰한 실험에서도 육공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형광 신호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육공단이 산화 스트레스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인 것이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뇌 손상을 가속화하는 ‘ERK’ 수치도 육공단 처리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Nrf2 단백질’ 발현도 육공단 섭취 후 회복됐다.
연구진은 육공단을 구성하는 약재인 산수유 내 유래 성분인 올레아놀산이 강한 결합력을 보이며 뇌세포를 파괴하는 ‘GSK3β’의 활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성분이 효소 활성 부위에 안정적으로 결합해 타우 단백질 변형 억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성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신경 보호 영역에서 육공단의 회복 효과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라며 “추후 기억력 저하 및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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