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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꾼에 104억 불법대출’ 농협 지점장 구속기소

작성일 26-04-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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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 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의 생사가 불분명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58분쯤 울산 동구 일산동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를 받던 홍범도함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장비 30여대를 동원해 오후 3시56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 당시 잠수함 내에서는 노동자 47명이 작업 중이었다. 화재 직후 대부분 대피했으나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진화 후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당국은 오후 4시38분쯤 홍범도함 내 1층 통로(해치) 인근에서 실종된 노동자를 발견하고 이날 밤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다. 노동자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입 공간이 좁아 구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와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는 정비 작업이다. 소방당국은 잠수함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최윤한씨(82)는 6·25 전쟁 중 아버지 고 최호철씨(1917년생)와 헤어졌다. 그가 아는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북됐다는 사실과 납북되기 전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최씨는 아버지의 행적을 찾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료 없음’이라는 서류상 회신이 전부였다.
포기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 최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6월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수원시는 숙련된 팀장급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베테랑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서를 넘나드는 민원들도 종합해 해결하고 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먼저 경찰청, 소방청, 국가기록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최씨 아버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고, 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추적끝에 통일부로부터 고 최호철씨가 납북자로 공식 결정된 기록과 함께 납북 당시 직업이 ‘소방관’으로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베테랑팀장들은 일말의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가족과 함께 파주에 있는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관 벽면과 야외 추모비에 고 최호철씨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7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씨는 추모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수원시는 고 최호철씨의 공적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소방서는 고 최호철씨를 명예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하고, 지난달 19일 열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유가족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명예의용소방대원 위촉패를 수여했다.
최씨는 이재준 수원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납북된 후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며 “파주까지 가는 길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지만, 베테랑팀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한 사람의 아픔과 간절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제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납북자들은 때로 월북이라는 오해를 받아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 후견인 제도를 기반으로 최씨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고 최호철씨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명예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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