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포성 멈췄지만…조건·시점 모두 불투명한 ‘아슬아슬’ 휴전 > 공지사항

코오롱하늘채 포성 멈췄지만…조건·시점 모두 불투명한 ‘아슬아슬’ 휴전

작성일 26-04-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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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미국과 이란은 7일(현지시간)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조건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대대적 확전으로 이어질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을지라도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불안한 휴전 상태에 놓인 모습이다.
미·이란은 이날 휴전 사실을 밝히면서 서로 승리를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미국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전쟁 목표를 거의 모두 달성했고 적을 역사적으로 참담한 패배에 몰아넣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란 국민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으며 적이 조금이라도 오판하면 전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휴전 발표가 종전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미국 측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등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항을 미국이 모두 “수용하도록 굴복시켰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제안한 10개항을 “향후 협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안” 정도로 표현했는데, 이같이 온도 차가 이란 측 큰 성명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발표한 보다 정제된 내용이 ‘이란의 공식 성명’이며, 최고국가안보회의 성명은 CNN이 보도한 “날조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CNN은 그러나 해당 성명을 이란 당국자로부터 입수했으며 이란 국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미·이란이 2주간 휴전 전제조건으로 내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이란군 협조 아래 기술적 제약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이란이 미·이스라엘과 평화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통항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오만과 함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등 애매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또 다른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의 줄임말)로 인한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특히 불확실한 쟁점 중 하나는 이란이 모호한 신호를 보낸 후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 여부”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비롯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 제재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은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간 지속 가능한 합의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당장 휴전 시점을 두고도 혼선이 벌어졌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후에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군 당국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공습경보가 이어졌고, 이스라엘군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휴전 발표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중동 지역 곳곳에서 한동안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결국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최고가격 경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인데요. 이 전환,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였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 전부터 상수였습니다. 아직 발등에 심각한 불이 떨어지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을 뿐이죠.
그동안 석유 고갈론도, 온난화되는 기후도 ‘에너지 전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 고갈론이 처음 등장한 지는 50년도 훌쩍 넘었지만 에너지 탐사와 시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요란한 여름 홍수나 한겨울 폭설을 겪어도 다음 계절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느닷없이 발표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역시 자본주의적 충격요법만 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 화석연료의 지속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이미 잡혀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GW는 약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기후부는 단기간에 설비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때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확충해 약 1000억 유로(174조274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도 한국·일본·필리핀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발발 후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국가’도 키워드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전기로 충당하면 전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화 비중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전기국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5년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넘는 첫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유럽·미국과 한국은 이 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세먼지 주범국’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굴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했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202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지역 전쟁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고문을 지낸 사울 그리피스는 ‘전기화’를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촉구합니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에 따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프로젝트를 2000년에 시작했다면 매년 4%를 감축하면 됐지만 2021년에 시작한다면 연간 10%를 줄여야 합니다. 또 그리피스는 에너지 하이브리드에 부정적입니다. 가교 따위를 놓을 한가한 시간이 없으니 곧바로 전기화로 직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피스는 호주에서 모든 에너지 기반을 100% 전기로 전환하는 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약 500가구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인데요. 주목해 보면 좋을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중국이 중동 전쟁 여파를 비껴간 것을 자평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대 에너지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쏘아올린 에너지 대전환의 적기를 잡지 못하면 미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 소비 실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6%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2%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쓰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도 포함해요. 석유제품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겠죠. 에너지 덜 쓰고, 쓰레기도 덜 버려야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석탄산업을 되살리려 하고,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폄훼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고삐를 죄게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모로 가도, 에너지 전환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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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척의 일생(캐치온1 오후 11시) = 정체불명의 재난으로 인해 세계는 점차 붕괴해간다.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듯한 나날이 이어진다. 어느 날 교사 마티는 전처 펠리샤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런데 거리와 TV,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위한 광고가 나온다. “39년 동안의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모두가 불안에 잠긴 세상에서 마티는 척이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증을 품는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기념품을 판매해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파코가 한국을 찾아 전주 여행을 떠난다. 우선 한국의 전통을 즐기기 위해 한복 체험에 나선다. 이후 판소리 수업을 듣고자 전주대사습청을 찾는다. 이곳에서 명창 선생님에게 ‘사랑가’를 배워보지만 첫 음절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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