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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민주콩고 난민 신청자 400일 공항 구금에 유엔 “한국 국제협약 어겨…권리 보장을”

작성일 26-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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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냈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낸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했다”며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행을 맡은 정신영 미국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는 내전 중인 고국을 떠나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 만에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리카의 난민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했다. 리카는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휴전 첫날 레바논 100여곳 폭격…최소 203명 사망·1000명 이상 부상레바논 “이, 살인 기계”…이란 “공은 미국으로, 휴전·전쟁 중 선택하라”네타냐후 “합의에 헤즈볼라 미포함, 계속 때릴 것” 휴전 국면 파기 위기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8일(현지시간) 레바논의 100여곳을 폭격해 200여명이 사망하면서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합의된 휴전이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부추겨 이란전쟁을 시작하도록 한 이스라엘이 휴전 국면에서도 이란을 자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10분 동안 100여개 목표물을 향해 폭격을 퍼부었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 가한 가장 치명적인 공습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최소 203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했다.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상업·주거 지역에 사전 대피 경고도 없이 폭격이 이뤄져 인명 피해가 커졌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레바논 전역에 구급차 100대가 동원됐으며, 밀려드는 부상자 때문에 의료 체계가 마비될 위기라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을 “살인 기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휴전 합의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를 발표하고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그들(헤즈볼라)을 타격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며 “우리의 방아쇠에도 손가락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미국은 휴전할 것인지,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을 지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세계가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이스라엘이 협상을 돕기 위해 휴전 기간 레바논 공습을 “조금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향후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에 영향을 끼칠 핵심 뇌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이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를 포함해야 할 도덕적 책임과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헤즈볼라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초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에 부담을 주고 주의를 분산시켜 이란의 정밀 공격을 가능하게 도왔다.
이란의 분석가 메디 라하므티는 “이란이 헤즈볼라를 버린다면, 이란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그들 편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모든 동맹에 보내는 형국이 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걸쳐 감행한 대규모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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