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현안 해결 급급…한반도 문제는 원론적 논의 그쳤을 듯 > 공지사항

미·중 현안 해결 급급…한반도 문제는 원론적 논의 그쳤을 듯

작성일 26-05-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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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조정 핵심쟁점 결론 못 내중노위, 절충안 마련할 계획“끝나는 시간 정해놓지는 않아”조정 결렬 땐 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20분)에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노조 단체대화방에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 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며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포인트)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된 일정을 넘겨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담당위원이 더 이상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사후조정은 종료된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 봐도 너무 과하다. 최초엔 수십만명, 지금은 몇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상록수’ 취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한 부실채권 업계자의 말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출범 취지는 좋았다. 2003년 카드대란 카드연체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채무 규모만 5조1900억원, 차주만 약 86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 배드뱅크였다.
그로부터 23년, 연체채권을 조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발표됐지만 가장 오래된 연체채권 중 하나인 상록수엔 여전히 7000억원의 빚을 보유한 9만명의 차주가 남았다.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물었다. 두 번의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왜 남아 있을까.
상록수의 출자사인 은행과 카드사는 정권마다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상록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유는 돈이었다. 업계에선 상록수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다.
자산관리자이자 추심을 담당하는 MG신용정보 입장에선 추심 규모가 클수록, 추심을 할수록 돈이 들어왔다. 채무조정을 하면 손해였다. 금융회사도 사실상 전액 손실처리했던 채권에서 매년 100억원이 상환되고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제서야 이해됐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상록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유동화회사’인 만큼 존재도 채무도 숨길 수 있었다. 은행에 있으면 진작 채무조정될 채권이었지만, 상록수로 넘어가면서 상록수 채무자들은 죽을 때까지 상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빚더미에 깔렸다.
빚은 빚을 만들어 재기를 어렵게 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차주들은 재기의 의지도 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생을 마감하려 하거나,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다. 23년간 침묵했던 은행과 카드사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을 내놨다.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미루고 미뤘다. 금융회사들은 과연 진정한 포용을 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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