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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게 국가기념식이냐, 지역 행사보다 못해”···‘동학 세계화’ 외치던 정치권, 기념식엔 ‘달랑 1명’ 왔다

작성일 26-05-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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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이게 정말 국가기념식이 맞습니까. 차라리 지역 행사가 나았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에 참석한 동학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부실한 행사 준비와 저조한 의전 수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13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발상지인 전북 정읍 등을 벗어나 전국적 연대와 확산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족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국가기념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현직 대통령의 첫 공식 축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권 참석자도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 한 명에 그쳤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수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 관심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기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동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다른 국가기념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실제 대우는 참담했다”며 “유족들 사이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현실은 불과 며칠 전 정치권이 쏟아낸 약속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을 미래 전북의 확고한 정체성이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동학 세계화’를 약속했다.
당시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전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들은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핵심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글로벌 동학 아카이브 조성 등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열린 국가기념식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면서 정치권의 ‘취사선택식 동학 소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동학 정신’을 앞세우지만 정작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족회원은 “국가기념식이라면 최소한의 국가적 품격과 예우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행사보다 못한 조악한 구성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동학이 지금도 철저히 홀대받고 있다는 현실만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양구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드형 지역 화폐인 배꼽페이 가맹점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배꼽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양구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한 배꼽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배꼽페이 매출액의 1% 범위에서 가맹점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맹점주 본인 명의의 배꼽페이 카드에 정책 수당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양구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에서 가맹점당 최대 80만 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오는 9월 중 2차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가맹점별 지원 방식으로 1인당 최대 2개 가맹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학습 관련 각종 민원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하는 영상이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코미디언 이수지씨가 지난달 두차례 올린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교사들은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이를 묘사한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씁쓸한 인식이 담겼다.
현장학습 민원 영상의 주인공인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체험학습을 가면 ‘왜 그런 장소로 가냐’ ‘짝꿍은 누구로 해달라’ ‘가기 전 밥 좀 챙겨달라’ ‘도시락 좀 사다달라’ 등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며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담임 교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점점 위축되는 계기가 됐다.
강 위원장은 “체육대회 땐 달리기를 못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조를 짜달라, 일상에선 학생 훈육 시 적절한 표현을 써달라 등 민원이 계속된다”며 “이는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사들이 위축돼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 A씨도 “(영상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크다”며 “놀다가 생긴 작은 상처에도 교사는 뭐 했냐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글씨를 못 쓰니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봐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이 많다”며 “수업 준비보다 민원에 더 에너지를 쏟는 날이 많다. 회의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휴직을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도 많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이날 공개한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 중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6% 뿐이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에 그쳤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은순 유치원노조 대변인은 “이수지씨 유튜브는 정말 약한 버전”이라며 “실제 현장은 더 심각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왜 응급실에 안 데려갔냐고 항의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힌 아이를 분리하고 혼냈더니 정서 학대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며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배우 이지훈씨 배우자는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사탕을 줬다며 지난 7일 SNS에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병설 유치원 교사 이은주씨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직접 따라오겠다고 하거나, (아이) 사진을 왜 적게 찍었냐고 하거나, 학습지를 해달라는 등 민원이 정말 많다”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야외 활동을 좋아하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살이 타니 하지 말아달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며 “민원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장학사들이 민원 사례들을 읊으며 미리 신신당부한다”고 했다.
사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 재량에 따라 민원에 더 쉽게 노출된다. 경기도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B씨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어 퇴근하고도 학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많이 온다”며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꿨는데 어린이집에서 힘들게 한 거 아니냐는 등의 민원이 온다”고 말했다.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은 기쁘기보다 조심스러운 날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학생들이 종이로 만든 꽃조차 받기 어려워졌다. 이은주씨는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만들어온 아이에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꽃’보다도 ‘신뢰’와 ‘존중’을 바라고 있다. A씨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다”며 “사소한 일을 민원으로 연결 짓지 말고 무턱대고 따지기보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민원들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경희 대변인은 “지금은 공무상 소송을 당해도 교사 혼자 법원에 가고 홀로 대응한다”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위원장도 “고의성이 없으면 현장학습 사고에 대한 면책권이 있어야 한다”며 “교사는 본질적으로 수업 위주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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