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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남 ‘동·서 경제특구’ 확대 추진···신성장 동력 확보

작성일 26-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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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경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FEZ)의 권역별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권은 물류와 관광의 글로벌 거점으로, 서부권은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경남의 미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확대 사업이 완료되면 경남은 전국 2위 규모인 총 73.4㎢의 경제특구를 보유하며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동부권은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연계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김해시 화목동 일원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고, 창원 진해신항의 배후단지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규모의 물류 용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거제 장목면 일대는 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정주와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배후도시로 개발하며 2028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필두로 한 ‘1단계’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진주와 사천 일원 4.11㎢를 첨단 기술과 주거·문화가 결합한 ‘직주락(Work, Live, Play)’ 혁신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남해, 하동, 고성 등 인근 지역까지 단계별 확대를 통해 서부경남 전역의 산업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행정 기구인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현행법상 행정기구 분리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신규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지원하고, 법제처 법령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덕안씨 별세, 김전순씨 남편상, 성기씨·성철 경향신문 공무국 차장 부친상, 유은화·황수현씨 시부상. 박양우·준우·진우·승연 조부상=12일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631-4411
■이중광씨 별세, 효리씨(가수) 부친상, 이상순씨(기타리스트) 장인상=12일 중앙대학교병원. 발인 14일 (02)860-3500
■박종우씨 별세, 박천탁 현대제철 상생홍보실장 부친상=11일 안동의료원. 발인 14일 (054)850-644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직후 당시 사직을 강요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오후 A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당시 박모 정책수석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쯤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에게 ‘사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에게 모두 8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원고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이전, 서병수 전 시장 임기 중 임명된 이들이다. 벡스코 임원이었던 A씨의 경우 임기가 3년이었으나, 반 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오 전 시장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7명의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년 뒤인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오 전 시장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의 핵심을 소멸시효(3년)이 유효한 지에 달려있다고 봤다. 오 전 시장 등의 불법행위가 2018년에 일어났다고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확정된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된다고 봐야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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