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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시작

작성일 26-04-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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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e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털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의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화솔루션을 향한 소액주주들의 단체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에 한화솔루션 지분 결집률이 3%를 달성하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능성이 커졌다. 소액주주연대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소액주주측 임원 선임을 추진해 사측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7일 액트 내 한화솔루션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주총에서 주주안건을 제안하고 이사와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대표가 유상증자 취소를 요구할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바꾸라고 요구할지, 사측의 책임을 요구할지 주주의 메시지를 통일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액트 측엔 1% 가량의 소액주주가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기습 발표해 논란이 됐다. 사측은 업황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사회의 유상증자 의결 과정과 유상증자 목적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지난 3일 주주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정원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금융감독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회사는 정원영 CFO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연대는 전날 입장문을 내 “금융당국의 권위를 빌려 주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집중 심사 중인 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주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표성 있는 임원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심사에 착수한 금융당국도 조만간 유상증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증권신고서에 관한 의견을 내야 한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두차례 정정을 요구했다.
현금 제공 및 식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혼란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10일 확정됐다. 이 의원은 식사비 대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가 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10일 안호영 의원과 이 의원간 2파전으로 치러진 전북지사 본경선 결과 이 의원이 최고 득표를 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재선(21·22대 국회) 의원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다.
전북지사 경선은 당초 김관영 현 전북지사와 안, 이 의원간 3파전으로 진행됐으나 김 지사가 제명되면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한 식당에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가 공개된 뒤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의 제명 후에는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 청년들과 식사를 한 뒤 그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윤리감찰단은 하루만에 ‘혐의없음’ 의견을 내 당내에서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당 감찰 결과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초스피드 제명, 이원택 의원은 초스피드 혐의 없음”이라며 “잣대는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중앙당이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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