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제관계도 역지사지,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상식”…주말 내내 ‘엑스 외교’ 공방 > 공지사항

이 대통령 “국제관계도 역지사지,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상식”…주말 내내 ‘엑스 외교’ 공방

작성일 26-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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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직접 표명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면서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0일 엑스에 2년 전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시신 유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글을 게시한 이후 국내외에서 벌어진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엑스에 인용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문제의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 정상을 향한 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다.
외교부도 전날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응에 “대통령께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면서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곡해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 정부와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중동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당사국 정부와 충돌을 빚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있어 물꼬를 트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상호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약 3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도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막기로 하면서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규모로 미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가운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0억원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대부분 제2금융권(+3조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금융권이 2조7000억원 늘어 2월(3조1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이 1조9000억원, 새마을금고가 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호금융권에서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농협의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누적 증가액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농협 가계대출 증가액(3조6000억원)을 석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금융당국이 농협에 부여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임을 감안하면, 이미 3월에 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새마을금고도 3월까지의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5조3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연초 집단대출 모집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지난달부터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 농·축협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1% 이하를 유지 중인 조합도 해당 사업 구역 내에서만 비조합원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 새마을금고·신협이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대출 절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2금융권에서도 신용도 높은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다 보니 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체까지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대출 총량제가 단기간에는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계속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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