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보석 후 첫 집회 나선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지지자들 “무죄” 주장 > 공지사항

유튜브 구독자 구매 보석 후 첫 집회 나선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지지자들 “무죄” 주장

작성일 26-04-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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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란 것을 의식한 듯 ‘영상’으로만 참석했다. 영상으로 설교에 나선 전 목사는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지지자들도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호응했다.
전 목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의 야외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1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전 목사는 강단에 오르자마자 “주먹 다지시고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웃으며 외쳤다. 신도들은 전 목사를 따라 주먹을 쥐고 양팔을 들어 올리며 “이겼습니다”, “아멘” 등을 외쳤다. 전 목사의 설교에 앞서 단상에 오른 A목사는 “모든 애국자들을 사랑하셔서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며 “광화문 광장으로 모든 단체들이 모여 천만 국민저항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명하씨(63)는 “죄가 없으니 석방된 것 아니겠나. 진실은 언제나 가짜를 이긴다”며 “이재명 정부 아래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온 박종순씨(71)도 “당당하게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며 “무죄에 그칠 게 아니라 재판 자체가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두 무죄, 지금도 재판이 5개 가까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100%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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