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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작성일 26-05-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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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온라인 플랫폼 B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의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해당 상품의 거래명세서, 수입화물 통관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도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 분야(2424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23.3%)이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 1040건으로 1년 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십의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시험 발사될 ‘스타십 V3’라는 이 모델은 2028년까지 스페이스X가 개발할 달 착륙선의 기술적인 모태다. 이번 시험 발사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 직전 실시되는 것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스페이스X는 10일 SNS를 통해 “스타십 V3가 사상 처음으로 ‘완전체’가 됐다”며 조립이 완전히 끝나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 기립해 있는 발사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1단 로켓 ‘슈퍼헤비’ 위에 2단 로켓 ‘스타십 우주선’이 연립 주택처럼 쌓인 채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스타십 V3는 총 길이 124ｍ다. 아파트 41층과 맞먹는다. 오는 15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을 시험 발사했다. 1~6차 발사에서 사용된 스타십 V1은 동체 재사용 등 기초 기술 확보 임무를 맡았다. 7~11차 발사에서 사용된 스타십 V2는 지구 궤도 비행을 하면서 기술 안정화에 주력했다. 12차 발사의 주인공 스타십 V3는 실전 운용 능력 확인을 위해 우주로 떠난다.
스타십 V3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엔진이다. 추력이 약 9000t에 이른다. 반면 스타십 V2는 7590t이다. V3가 20% 강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아르테미스 우주선을 쏘기 위해 사용하는 발사체 ‘우주발사시스템(SLS)’ 추력은 3900t에 그친다. 스타십 V3는 명실공히 인류 최강 발사체다.
이번에 스타십 V3 발사가 성공한다면 미국과 인류의 우주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8년 아르테미스 4호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십 HLS’라는 기체에 태워 월면에 내려보낼 예정인데, 스타십 V3는 HLS의 기술적인 모태이기 때문이다. 스타십 V3가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일정 지연 없이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월면으로 내려갈 공산이 커진다.
이번 스타십 V3 발사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발사체이기 때문이다.
엔진 추력 등에서 종전 모델보다 진보한 스타십 V3가 정상 비행한다면 스페이스X에 지구 궤도는 물론 달과 화성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금융권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조7500억달러(약 2570조원)~2조달러(약 29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판사 민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1966년 5월19일 ‘문학청년’ 박맹호(1933~2017)가 서울 청진동 옥탑방에 세운 민음사는 이제 사이언스북스, 비룡소, 황금가지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한 출판그룹이 됐다.
민음사의 현재 위상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출판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수가 사라지면서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민음사는 전년 대비 72.7% 증가한 41억원대를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6억원대였다. 특히 민음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눈에 띈다.
민음사의 힘은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와 최근 성장한 출판사 팬덤에 기인한다. 1998년부터 발간한 세계문학전집은 1권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6월 둘째 주 500권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지만, 민음사의 카탈로그가 가장 두껍다. <데미안> <인간실격> <동물농장>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싯다르타>도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랐다.
한국 소설 중에선 인플루언서의 소개로 역주행해 베스트셀러가 된 정대건의 <급류>가 최근의 화제작이다. 조남주 작가가 투고한 원고를 발굴해 출간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강세와 맞물려 130만부 넘게 판매됐고 해외 34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이처럼 민음사 스테디셀러는 발간 당시 주목받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재발견’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현재 구독자 4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민음사TV’도 민음사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다. 작가와의 대화 등 점잖은 콘텐츠가 중심이던 기존 출판사 유튜브와 달리 민음사TV는 ‘탕비실 요리대회’ 등 기발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민음사TV의 세계문학전집 소개는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의 문턱을 낮춰 독자를 유입시켰다. 민음사TV를 기획한 조아란 마케팅팀 부장과 주요 출연자 김민경 편집자는 최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할 정도의 ‘셀럽’이 됐다. 김민경 편집자가 <유퀴즈>에서 소개한 세계문학전집 <체호프 단편선>은 곧바로 판매 수치가 올랐다.
출판사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민음북클럽’은 최근 16기 모집 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음북클럽은 초창기에는 상시 모집 구조였으나, 인기가 높아져 일정 기간 한정된 인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음사는 박맹호 회장 사후 2세인 박근섭·박상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음사는 다음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환갑’ 콘셉트로 부스를 차린다. 민음사 부스에서는 초판본을 콘셉트로 한 굿즈 등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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