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 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입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작성일 26-05-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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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대중(1924~2009)은 창살 뒤에 고립돼서도 세상에 눈과 귀를 열었다. 이희호(1922~2019)는 세상을 향한 그의 창이었다.
14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이희호 옥중기록>(한길사)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책에는 특히 ‘3·1민주구국선언’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시기 고 이희호 여사가 면회를 앞두고 준비한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여사는 정보가 차단된 김 전 대통령을 위해 세상 소식을 전했다. 한 달에 한 번 10분만 면회가 허용됐기에 온갖 정보를 압축해야 했다. 1981년 12월19일 메모에는 “농촌 물가 27% 인상, 추곡 수매 14% 인상, 우울한 농가” “유럽 반핵 시위 - 반미로 번져” 등이 기록됐다. 1982년 1월6일에는 “국무총리 유창순, 부총리 김준성” 등 3일 전의 개각 정보가 담겼다. 2월8일에는 “프랑스 공산당 : 탈소련 노선 선언, 독자적 사회주의” “폴란드 - 반정세력 재결합, 교단 민권회복 특별미사” 등이, 2월22일에는 “인도 - 중공과 관계 개선 나섬, 간디의 탈소련 정책으로 봄” “미국 - 이스라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조기공중경보기 팔기로 의회 승인받음” “중공 - 4인방의 잔존 세력과 반(反)등소평 세력 숙청 작업” 등 훗날의 역사가도 중요하게 여길만한 국제 정세가 기록됐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고관절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감 중 치료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실은 감옥보다 나쁜 ‘특별한 지옥’이었다. 정보사 요원, 군인 등 수십 명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모든 창문을 가렸다. 펜과 종이도 주어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치료를 거부했고, 만성 통증 정도였던 증상은 출소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면회하며 전한 말을 받아 적었다.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다. 조남기 목사님께(면회 시) 하느님이 왜 나를 살리셨나 원망도 했었다. 내 인생 이토록 치욕스럽고 괴로웠던 적이 없다. 자다가도 숨이 턱 막히며 치밀어 올라 못 견딜 지경이면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극복하고 했었다. 이제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비로소 얘기한다.” 이 여사의 메모에는 “몸(다리 붓기, 어깨), 물통(고무제)-어깨 가족 외의 카드? 외부치료허가신청서” “약, 비타민, 홍삼정” 등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여사는 강인한 인권운동가이자 세상을 향한 구명의 창이었다. 당시 이종원 법무부 장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건의서를 수차례 보냈다. 국제사회에는 “(저의 남편은) 나날이 말살되어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며 구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걸 전 의원은 “아버지는 두 번째 투옥 때는 사형선고까지 순식간에 나와 ‘정말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저들과 적당히 타협해 살자’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어머니께서는 결혼하셨을 때부터 아버지를 단순히 남편이 아닌,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성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로 생각하셨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싸우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이희호 여사는 본인의 날카롭고 수준 높은 분석을 통해 한국과 세계의 현실을 분석하고 요약했다”며 “국제구명활동에 대해서도 이 여사는 수감생활, 인권억압, 한국 민주주의 탄압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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