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로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 투기성 ‘비거주 1주택’ 지목

작성일 26-04-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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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빗나갔다. 이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의 입법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어 이 중 194건을 심리했고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최소한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거친 뒤, 판결 확정 30일 이내 청구한 사건만을 헌재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에 더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도 엄격히 따졌다.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각하 사건 194건 중 128건(66%)을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며 각하했다.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형사 피고인이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유죄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소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의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도 단순 재판 불복은 청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의 엄격한 잣대를 두고 기본권 보장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소원 도입 초기 몰려든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당사자의 미진한 주장도 직권으로 살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재판소원에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기 전 보정명령을 내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본안 회부 사건을 고심하면서, 어떤 사건이 ‘1호’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관계자들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헌법심으로 명확히 구분하자 우선 안도하면서도 본안 판단까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헌재가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헌법심만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본안심리에 들어가서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률해석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매주 나오는 헌재 결정을 분석하면서, 사전심사 문턱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재판소원 청구를 한 번씩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헌재 결정을 봤을 땐 법원 판단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되므로, 기본권 침해나 헌법소원 취지에 맞춰 주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먼저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선거사건 등으로 논쟁이 많았던 데다가, 충돌하는 법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법원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재판취소 결정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내려졌다. 1958년 내려진 이른바 ‘뤼트 결정’으로 독일 법원은 나치에 부역한 영화감독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인 에리히 뤼트에게 금지를 명령했지만, 독일 연방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매주 지정재판부 평의를 마친 뒤에도 따로 모여 재판소원 사건 처리 기준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데 이어, 다른 연구관들도 재판소원 업무에 매달리는 중이다. 헌재는 올 상반기 내로 헌법연구관 20명, 사무처 직원 18명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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