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이시바 전 총리 “호르무즈 봉쇄, 세계 평화 위협 행위…한·일 등 연합 대응 필요”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이시바 전 총리 “호르무즈 봉쇄, 세계 평화 위협 행위…한·일 등 연합 대응 필요”

작성일 26-04-12 20:55

본문

용인대형로펌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연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란에서의 전투는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면서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대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응해야 하며,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에서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연장선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안동 출신인 퇴계 이황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모습을 설파한 겸손한 인물이었다”며 “한·일의 연계는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국제 사회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둔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 공격을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일본 자위대를 곧장 투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시바 전 총리는 사실상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그는 “만약 중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인정하여 방위출동을 명령한다면, 그 조치가 오히려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라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이처럼 (대만) 해협 유사와 반도 유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방관 속에 여성들이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내하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들어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임신 주수와 약물 허용 여부을 담은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들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적 진공상태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는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됐으나 합법적 의료행위의 기준이 없으니 병원들은 진료 자체를 기피한다. 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수술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와 의료진이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따져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입법 공백을 핑계 삼아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더욱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현안으로 다루기는커녕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책임 방기다. 지난 30년간 안전하게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을 종교계와 입법부 눈치를 보느라 심사조차 미루는 건 국가가 여성 건강권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약속을 지켜 임신중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국회는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래 거칠고 호전적인 언사를 사용해 왔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그의 수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만큼 반인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은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재앙’이며,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말은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것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몇 주간 중동 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사용해 온 선동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최근의 위협과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며 “이는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할 때 여러 보좌관이 참여했지만, ‘문명 말살’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협상 전술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맥마스터대 영문학·문화연구학과 석좌교수인 헨리 지루는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에 “이런 말들은 파괴를 운명의 언어로 미화하며, 희생자를 가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언어는 오랫동안 명예를 위한 복수와 용기라는 수사로 포장돼 왔다”며 “이는 폭력을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곧 정의’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십자군 전쟁’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그 이면에 깔린 독재적 관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디애틀랜틱은 “심지어 유럽 군주제 때도 왕이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리프 볼로피옹 사무총장은 “전쟁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수사가 확산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 중 지도자의 말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전쟁 중 적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전쟁 수사는 매우 위험할 정도로 부식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