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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농지 투기꾼에 104억 불법대출’ 농협 지점장 구속기소

작성일 26-04-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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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 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여당 하 수석 차출론 대통령이 제동박 전 장관, 국힘 후보로 출마 시사한 전 대표·지역 당협위원장 회동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여권에선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야권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등판해 3파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갑 여당 후보로 차출론이 부상한 하 수석을 두고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공천권을 가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설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정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북갑 후보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나”라며 재차 하 수석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수석 출마 여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장관이 이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북구갑은 누군가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놀이터도 아니다”라며 “저는 오로지 주민의 마음만을 나침반 삼아 묵묵히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무소속 상태인 한 전 대표도 전날 부산 북구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선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전날 북갑 지역 일대에서 자신이 거주할 만한 주택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북갑 출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치러진 본경선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북갑 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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