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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작성일 26-05-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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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민주주의 꽃인지는 몰라도 ‘꼭’ 필요하다. 질리는 구석도 많지만 선거가 있어야만 정치인 공과가 드러난다. 눈대중으로라도 사는 지역 사정이 다른 지역보다 처지는지 앞서나가는지 가늠도 한다. 일례로 이번 농촌선거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쟁점인데, 기본사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라며 야당의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여야 모두 농어촌기본소득을 약속하며 새끼손가락을 건다.
다만 선거의 시간은 도시와 농촌이 다르게 흐른다. 농촌은 지역 범위는 넓지만 인구는 적어 선거 정보가 마을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중요 정보 창구인 TV뉴스에는 세 싸움 강한 대도시의 굵직한 선거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다 겨우 지역뉴스 말미에나 군수 후보 정도가 슬쩍 스칠 뿐이다. 귀가 찢어질 듯한 선거운동 소음도 농촌마을에는 닿지 않고 고요하다. 그러다 보니 토호들 입김에 휘둘리는 ‘막걸리 선거’일 때도 있고, 출마자들도 법 지켜 선거 치르면 손해다 싶어 대놓고 법을 함께 어긴다.
후보 자질 시비의 차원도 다르다. 경력이나 행실로 보아 경찰서로 가야 할 것 같은 후보도 지역 보스와 정당에 충성도로 평가받아 공천장을 따낸다. 특히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는 짬짜미에 깜깜이여서 주민들은 누가 나왔는지 누굴 뽑아놓았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렇게 뽑아놓은 지방의회 의원은 종종 ‘완장질’에 맛을 들이거나 가업과 조직의 이익 도모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천태만상에 질려 지방자치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 혐오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엄중하다.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초의원의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단 조직원 정도로 취급하며 수족처럼 부려 먹어온 결과다. 이는 주민들의 공적 선택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가르지만 지방선거는 지역대표성을 우선한다. 그래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개발불균형이 현저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행정구역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여기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생활환경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지역 사안을 다루는 역할이라 헌재가 명토 박아놓았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실행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 실현은커녕 지방의회 의원들의 제어되지 않는 권력놀음과 공천장사에 화딱지가 나서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가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온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지방의회건만 처음부터 선거에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지역 유지에게만 열어온 탓이다. 농민과 여성, 이주배경의 주민, 농촌 청년과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욕구를 가진 주민들의 진입로를 아예 틀어막아 놓고는 ‘농촌에는 인물도 없고 자치가 뭔지도 모른다’ 함부로 말한다.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한다며 약간의 가산점을 선심 쓰듯 찔끔 던져놓고 할 일을 다 했노라 손을 놓은 채로 말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면서 이번 선거는 광역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25명 늘리는 정도로 대충 봉합됐다. 비례 비율을 약간 높인 결과로 양당이 자기편만 몇명 더 늘려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도 선거공보가 오면 도지사, 군수만 보지 말고 시군의원 후보부터 살펴야 한다.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이들이 지방권력을 긴장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놈이 그놈이더라’며 지방정치를 냉소하는 것은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6월3일, 성난 얼굴로 지방의회를 먼저 돌아보라.
네팔에서 온 수감은 충남 보령의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한다. 그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다 되도록 고향에 가지 못했다. 네팔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에다 어머니와 남동생, 누나와 조카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14일 EBS 1TV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는 수감의 가족들이 아빠가 일하는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소개한다. 수감의 가족은 네팔 서중부 히말라야 산골마을 마랑에서 살다가 포카라로 이사 와 월세살이 중이다. 좋은 교육 환경을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겼지만,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다. 생후 5개월쯤 수감과 헤어진 둘째 시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찾는다. 가족들은 사원을 찾아 아빠의 안부를 기원할 뿐이다.
학교 방학을 맞아 마랑에서 모인 수감의 어머니와 가족들. 수감은 영상 편지를 통해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가족들은 눈물을 쏟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진 한국행 항공권. 비행기를 타려 험한 산길을 달리지만 아이들 마음속엔 설렘이 가득하다. 이들은 3년 만의 만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오후 7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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