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지시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지시

작성일 26-04-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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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그간 다주택자에 집중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농지에 이어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넓히며 단계적 규제 확대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중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은 공시지가 합산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세율 인상이나 공제액 축소,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업무용 인정 범위를 축소해 규제 대상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계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땅을 개발해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짓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상당수 자산은 중장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자산”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부동산가액기준 투자용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당시 롯데는 7조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어 삼성(약 4조원), SK(약 3조원), LG(약 1조원), 현대차(약 6000억원) 순이었다. 그룹 계열사로 보면, 삼성생명보험, 롯데리츠, SK리츠, 롯데쇼핑, 호텔롯데 순으로 투자 부동산이 많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오는 9일과 11·12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고양시는 사흘간 총 12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BTS는 9·11·12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한다. 이번 공연을 보러 회당 4만명, 총 12만명의 관람객이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에 맞춰 고양종합운동장 외벽과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분수대 경관 조명을 BTS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교체한 상태다.
전날엔 경기도와 고양시,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마쳤다. 점검반은 공연장 출입구와 관람객 이동동선, 인파 밀집 우려구간,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교통 및 주차 대책, 안전요원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체계 등을 점검했다. 또 공연장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숙박요금 인상 등에 대한 현황 점검도 진행했다.
콘서트 개최에 맞춰 ‘지역경제 살리기 빅세일 주간’(~15일)이 이어진다. 고양시 음식점, 상가,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가구점, 농축산, 화훼매장, 이·미용, 숙박업소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제품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 자체 이벤트 추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7∼12일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는 BTS 핸드프린팅 특별전이 열린다.
또 공연이 열리는 날 일산서구청 앞에서는 MBN 제빵 서바이벌 프로그램 <천하제빵>에서 2위를 차지한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 특판 행사도 열린다. 가와지쌀도그는 특유의 찰기를 자랑하는 고양 가와지쌀로 만든 쫄깃한 쌀떡과 에멘탈 치즈의 깊은 풍미, 바삭하게 튀겨낸 가와지쌀 튀밥의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메뉴다.
고양시 관계자는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는 고양시 농특산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최고의 킬러 콘텐츠”라며 “글로벌 축제인 BTS 콘서트와 연계한 이번 특별 판매를 통해 고양시의 미식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속에서 10노트(시속 약 18㎞)로 항해할 수 있는 미니 잠수정이 유럽에서 개발됐다. 탑승자가 10명 미만인 미니 잠수정 중에는 세계 최고 속도다. 수심 300ｍ까지 잠수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도 가능해 수중 레저 용도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기업인 유보트 워크스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미니 잠수정 ‘슈퍼 서브’를 공개하고, 상업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슈퍼 서브는 길이 6.5ｍ, 폭은 3.2ｍ다. 조종사를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한다. 전면에는 동그란 형태의 투명 강화 플라스틱이 장착돼 바닷속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다. 최대 8시간 항해가 가능하고 수심 300ｍ까지 잠항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잠수정은 꽤 많다. 슈퍼 서브가 가진 진짜 특징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바로 속도다. 물속에서 1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전기 모터를 6개 장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배터리까지 내장해 만든 속도다.
10노트를 땅 위에서 달리기하는 속도로 바꾸면 100ｍ 트랙을 20초에 주파하는 수준이다. 언뜻 보면 느린 듯하지만, 기준을 물속을 항해하는 미니 잠수정으로 바꾸면 사정이 다르다.
일반적인 미니 잠수정 최고 속도는 4노트 정도다. 연구용 잠수정은 이보다 느린 1~3노트에 그친다. 슈퍼 서브는 기존 잠수정보다 최소 2배 이상 빠르다는 뜻이다.
슈퍼 서브는 방향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다. 물속에서 최대 45도로 상승이나 하강할 수 있다. 이유는 ‘하이드로포일’이라는, 일종의 날개가 동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이드로포일 각도를 적절히 비틀어 자세를 급격히 바꾸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슈퍼 서브는 빠른 속도와 재빠른 움직임을 활용해 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성능을 갖췄다. 유보트 워크는 “음파 감지 시스템을 달아 해저 구조를 알아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민간 미니 잠수정 가운데 가장 발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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