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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부터

작성일 26-04-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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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2차 지원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곳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이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이란 공습 마지못해 멈춰“헤즈볼라는 합의 포함 안 돼”조기 총선 요구 직면 네타냐후정치생명 연장하려 전쟁 이용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멈춘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지시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조기 총선 실시 요구에 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2주간의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 등을 통해 알려진 미·이란의 휴전 합의 내용과 상반된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미·이란의 휴전 합의를 알리며 엑스에 “이란과 미국,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는 대이란 전쟁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별개이며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왔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내 여론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궁극적인 승리, 이란 정권 교체, 이란의 위협 제거 중 아무것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그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한 전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티르시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이란과의 휴전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겐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날 이스라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휴전 합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격 대상 목록에 많은 목표물을 두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많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야당은 휴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했다. 중도 우파 성향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역사상 이토록 심각한 정치적 재앙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썼다.
한편 이날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에 대한 발포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의 교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전날까지 레바논에서 1497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피란민이 됐다고 레바논 당국은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서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양모씨(29)와 용모씨(41)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용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용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해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7000만원 공갈미수에 대해선 용씨의 단독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동정범 법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비춰보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용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 이후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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