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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하나은행도 상록수 채권 전액 새도약기금 매각키로

작성일 26-05-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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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신한카드에 이어 민간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지분 10%를 보유한 하나은행도 상록수의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 직후 나온 조치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을 포함한 출자사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했음에도 정작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상록수는 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면서 출자사들은 5년간 400억원이 넘는 배당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출자사이자 가장 많은 지분(30%)을 보유한 신한카드에 이어 지분을 10% 보유한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매각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개별 회사가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 매각을 위해선 정관상 모든 출자사(9개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각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주의 상환여력이 크지 않을 땐 상각될 수 있다.
아오지 출신, 민주당 캠프서 활동평양 엘리트 ‘반공 투사’ 위주로그간 정치서 북향민 대표성 왜곡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의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리즈 끝>
경남도는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취약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안전망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서적 보살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먼저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직접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273만 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생활자립금, 연간 40만 원의 난방연료비, 연간 20만 원의 건강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일괄 확대해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긴급위기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보 역량을 집중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 가구의 형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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