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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개최···전문가 다수 “보완수사권 필요”

작성일 26-04-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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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8일 쑨원 묘소(중산릉)를 참배하며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주석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오전 저장성 난징에 있는 중산릉을 참배했다. 정 주석은 장이천 국민당 대변인이 대신 낭독한 추도사를 통해 “4월 8일은 중화민국 건국 115주년”이라며 “모든 당원을 대표해 고 총리(쑨원)의 영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 서거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 아시아 전체, 특히 식민지와 반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모두 신해혁명과 (쑨원이 주창한) 삼민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쑨원은 청나라를 타도하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건립”했으며 “비슷한 처지의 아시아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 정권이 1947년 대만 점령 후 차별에 항의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2·28 사건과 백색 테러와 관련해서 “저와 제 가족은 2·28 사건과 백색 테러의 가장 큰 희생자”라며 “역사적 비극의 근본 원인은 중국 내전”이라고 말했다. 정 주석의 부친은 중국 본토에서 온 군인이며 어머니는 대만인이다.
정 주석은 자신이 롄잔 전 국민당 주석의 2005년 중국 방문 이후 당 주석으로서 21년 만에 쑨원 묘소를 찾았다면서 “해협 양안의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전날 난징 동교 국빈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세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범(모범)을 창조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정치적 이견이 결코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양안(중국과 대만)이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쟁할 운명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주석은 그러면서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라는 정치적 기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양안 관계의 버팀목임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했다. ‘92공식’은 1992년 맺은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대만 국민당은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정 주석은 오는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난징과 상하이, 베이징에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10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인텔은 7일(현지시간) 자사 공식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 xAI, 테슬라와 함께 테라팹에 참여해 실리콘 팹(반도체 제조공장) 기술을 리팩토링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인텔은 이어 “초고성능 칩을 대규모로 설계·제조·패키징하는 우리의 역량은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미래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간 1TW(테라와트)의 연산능력을 생산한다는 테라팹의 목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지난 주말 회동한 립부 탄 CEO와 머스크 CEO가 악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게시했다. 탄 CEO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일론은 산업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검증된 실적을 갖고 있고, 이는 현재 반도체 제조에 필요하다”며 “테라팹은 실리콘 로직·메모리·패키징이 제조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테라팹은 머스크가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를 자체 생산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텍사스주 오스틴에 짓고 있는 반도체 생산기지다. 인텔로서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경쟁사인 엔비디아, AMD가 AI 가속기 붐을 타고 활황을 누리는 동안 부진한 행보를 보여왔으나, 최근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공장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등 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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