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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난 현장서 스러진 ‘소방 영웅’ 15명, 서울현충원에 잠들다

작성일 26-04-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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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지난해 2월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다.
기존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을 군인·경찰 등 특정 직군으로 한정했다. 법 개정으로 수십년 전 순직한 이들까지 소급해 안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난해부터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지난해 대전·서울 국립묘지에 47명을 안장했다. 이번에는 남은 47명 중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다.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할 예정이다.
아직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순직 소방공무원 31명에 대해서도 유가족을 찾아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중에는 1940년대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있다. 오래전 순직한 이들은 유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상당한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그동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종전 협상안에도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에 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물자를 가득 싣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에 머물며 지켜볼 것”이라며 “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이 경험하는 것처럼 중동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이란도 평화를 원하며 그들도 할 만큼 했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3개월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했다. 당시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였다.
이날 법원은 FIU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 적발 이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요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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