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 공지사항

의정부이혼변호사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 자리 의혹은 ‘관리 소홀’

작성일 26-05-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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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의 과장급 인사가 전원 교체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 인사를 발령했다. 경정은 통상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경찰서 단위에서는 서장(총경·경무관)과 함께 지휘부에 포함된다.
인사 발표에 따르면 강남서 수사 1·2과장에는 현 경북경찰청 소속 손재만 경정과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민재 경정이 맡는다. 신임 수사 3과장에는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채명철 경정이 임명됐다.
앞서 강남서 수사 1과 및 2과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피고소인인 사기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수사 1과 소속 팀장 등에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가 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
수사계통뿐 아니라 형사계통 과장급도 전원 교체됐다. 강남서 형사1장에는 김원삼 현 강서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형사2과장에는 염태진 현 용산서 형사과장이 각각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강남서에서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지자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급 경찰들의 순환 인사 방침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남서에) 순환 인사를 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에도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당직자라고 속이고 물품을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은 접수된 사안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선거운동 등 물품 주문을 핑계로 선결제나 금품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중앙당에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13일 전국에서 당직자 사칭 사건 8건이 발생했다는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의 한 홍보업체에는 ‘경기도당 이경수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람막이와 모자, 티셔츠 등 4000만원 상당 물품 1500개에 대한 선결제 요구가 있었다. 사칭자는 아이패치와 막대풍선도 각각 1만개씩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사칭자는 이튿날 경기도의 또 다른 업체들에도 같은 이름과 번호로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하거나 민주당 원내대표 공문으로 1900만원 상당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했다.
서울에선 주무관이라고 사칭한 이가 디자인업체에 막대풍선 5000개와 선거 의류 제작을 의뢰했다. 사칭자는 7700만원 상당 견적서를 전달하며 선입금하며 30% 마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칭자의 연락처는 경찰청 차단 번호로 확인됐다. 부산에도 부산도당 주무관이라고 밝힌 이가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운동복 700장을 주문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 명의로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력 직능·소상공인 단체에 당 사칭 범죄 주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은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 요구 뒤 연락 끊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요구, 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비정상적 주문, 개인 연락처만을 이용한 캠프·의원실 사칭 연락 등을 범죄 예시로 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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