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공격에 ‘규탄’과 ‘신중’ 사이에 선 정부…비행체 공격 확인에 더 복잡해진 호르무즈 방정식 > 공지사항

나무호 공격에 ‘규탄’과 ‘신중’ 사이에 선 정부…비행체 공격 확인에 더 복잡해진 호르무즈 방정식

작성일 26-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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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을 둘러싼 정밀조사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특정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명 등을 통해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HMM 선박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피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 피격 주체가 확인되면 나무호를 공격한 국가에 항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나무호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피격 선박 조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과 관련성은 현재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조사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려는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 등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간 연대 입장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급변하는 기후와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만감류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더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만감류 3품종을 추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앞서 2011년부터 가을향,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등 만감류 6품종을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신품종 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실제 레드향 등 일부 품종은 매년 기세를 더하는 폭염으로 인해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껍질을 벗기기 쉽고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시장의 변화도 이번 개발의 주요 배경이다. 겨울철에 편중된 감귤 출하 시기를 다변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전략에 맞춰 재배 안정성이 높고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신품종 3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육성 목표는 연내 수확이 가능한 노지 재배 만감류, 수확기 분산을 위한 2~4월 성숙형 고품질 시설 만감류, 껍질 벗김이 쉽고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만감류 등 총 세 가지 방향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매년 교배를 통해 얻은 개체의 품질과 생육 특성을 조사한 후 육종 목표에 부합하는 17계통을 선발해 평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우수한 3계통을 품종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농기원은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적육계 만감류 선발에 분자마커 기술을 도입했다. 이 기술은 발아 초기에 주요 형질을 판별하는 기법으로,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약 7년이 걸렸던 품종 선별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어진 농업연구사는 “신품종 개발은 기후변화 속에서 농가의 품종 선택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기 선발 기술을 적극 활용해 육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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