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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지방선거, 통합돌봄을 구하라

작성일 26-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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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 및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군사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과 올해 초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해 군사 작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적들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몰아내려 한다”며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만이 모든 종교와 민족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인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 성과도 거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전선에서 보여준 군사력과 더욱 공고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 적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는 결단력, 가자·레바논·시리아에 구축한 완충지대가 중동의 판도를 바꿨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깨달은 중동의 온건 세력들과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아랍 국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별도 연설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도덕성과 책임감, 인류애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며 “이제 도덕성, 책임감, 인류애, 각자의 신념과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개척할 때”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의 날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 통치하에 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영원하고 분리될 수 없는 수도”라고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권에서는 이날을 성지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날로 기억한다.
이날 일몰과 함께 시작된 기념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구시가를 도는 ‘깃발 행진’을 벌였다. AFP통신 등 외신은 이 과정에서 극우 성향 유대인 참가자들과 무슬림 주민, 경찰, 이스라엘 평화운동가, 취재진 사이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현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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