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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증거 교차 활용한 변호사에 “정당행위”

작성일 26-04-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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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D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 외 2명의 소송을 대리했다. B씨와 C씨는 과거 E씨에게 고용됐는데, E씨가 2021년 사망하자 상속인인 D씨 외 2명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도 별개로 진행됐다.
A씨는 두 소송에서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B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C씨 사건 재판부에, C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B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해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변호사로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 증명 등과 같은 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조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 행위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출한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받은 제3자가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보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재판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약인 ‘육공단’이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해마 신경세포 보호 효과 및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올로지(Biology)’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진은 쥐의 신경세포를 분리해 육공단 투여에 따른 해마 신경세포의 변화를 고화질로 촬영하며 육공단의 효과와 기전을 분석했다.
해마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손상은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시킨다. 이 연구에선 해마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해 치매와 유사한 세포 손상 환경을 조성한 뒤 육공단 처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육공단을 구성하는 10가지 약재에 포함된 약 1900개의 화합물과 신경 퇴행 효소인 ‘GSK3β’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육공단은 손상된 해마 신경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세포 사멸을 감소시켰다. 또한 신경세포의 미성숙한 단기 배양(3일) 조건과 성숙한 장기 배양(15일) 조건 모두에서 세포 보호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공단은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포 사이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까지 감소시켰다. 타우 단백질은 평상시 신경세포 구조를 유지하지만, 과도하게 변형될 경우 뇌세포 구조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로 변한다.
해마 신경세포의 생존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살아있는 세포를 초록색으로 나타내게 하는 형광 염색법을 적용해 세포 사멸 여부를 관찰한 실험에서도 육공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형광 신호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육공단이 산화 스트레스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인 것이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뇌 손상을 가속화하는 ‘ERK’ 수치도 육공단 처리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Nrf2 단백질’ 발현도 육공단 섭취 후 회복됐다.
연구진은 육공단을 구성하는 약재인 산수유 내 유래 성분인 올레아놀산이 강한 결합력을 보이며 뇌세포를 파괴하는 ‘GSK3β’의 활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성분이 효소 활성 부위에 안정적으로 결합해 타우 단백질 변형 억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성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신경 보호 영역에서 육공단의 회복 효과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라며 “추후 기억력 저하 및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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