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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증거 교차 활용한 변호사에 “정당행위”

작성일 26-04-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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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D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씨 외 2명의 소송을 대리했다. B씨와 C씨는 과거 E씨에게 고용됐는데, E씨가 2021년 사망하자 상속인인 D씨 외 2명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가 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도 별개로 진행됐다.
A씨는 두 소송에서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B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C씨 사건 재판부에, C씨의 은행 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B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해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변호사로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 증명 등과 같은 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조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A씨 행위가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출한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받은 제3자가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보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재판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보수 논객들을 향해 “멍청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언스, 앨릭스 존스 등 보수 논객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소위 ‘전문가’들은 패배자들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테러 지원 1위 국가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낮은 IQ다.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극단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며 값싼 공짜 홍보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의견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가 지지자들은 내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오는 ‘승리’와 ‘힘’을 의미한다”며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는 대이란 전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분열하고 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마가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어겼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을 우선시하며 해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전 비판에 앞장서 온 보수 논객을 강하게 공격하며 지지층 결속을 시도하는 동시에 확산하는 내부 이견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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