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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작성일 26-04-1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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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지자체가 협력해 교육·취업·주거·문화를 통합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이다. 현재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K-U시티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경대·김천대·대구가톨릭대가 공연, 미디어, 교육 등을 대학별로 맡아 지역 전역에서 문화활동을 공유한다.
성주·울진 등에서는 K-팝 공연 프로그램을, 포항·안동 등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제작 교육과 지역 이야기를 콘텐츠로 생산·확산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송·칠곡·봉화 등에서는 AI를 활용한 지역 홍보영상 제작, 로컬 굿즈 개발, 웹툰 창작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마루 화성’에서 3333번째 입양 가족이 나왔다.
도는 반려마루 화성이 2013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에 유기견 3068마리와 유기묘 265마리를 입양시켰다고 9일 밝혔다.
3333번째 입양 주인공은 과천 경마공원 인근을 배회하다 구조된 비숑프리제 ‘유타’다. 유타는 반려마루 화성에서의 인연을 통해 ‘하루’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입양 가족 지혜경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양을 신청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비로소 유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씨는 “입양 이후 일상의 기준이 하루에게 맞춰졌으며 가족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하루하루가 따뜻해졌다”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하루가 다시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화성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과 유기묘를 선발해 기본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사회화 교육과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한 뒤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동시에 한 마리의 동물에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의 성향과 가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정에 입양을 결정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상처받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려마루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견, 유기묘가 따뜻한 가정을 만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여주, 반려마루 화성,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수원) 등 3곳이다. 입양대기 동물정보와 입양신청, 절차 안내 등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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